법령 군인보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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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보수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광주고등법원 2004. 12. 17. 선고 2003누1348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388 판결
  [호봉부여처분취소][집31(1)특,80;공1983.4.15.(702),596]
   호봉부여처분취소
  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

1981년

3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3. 선고 81구459 판결
  [호봉부여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호봉부여처분취소
  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